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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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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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4 광장 15 을지 7 태평양 6 정률 5 지평 5 로텍 5 화우 5 국제 5 다원 5 강산	# 변호사 (상위 10) 8 장찬익 7 전영상 7 김동진 6 김향훈 6 박일규 5 박성훈 5 이강우 4 김동국 4 김형배 4 김형준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2다232369 판결
  [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][공2023하,1134]
  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1누56376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

3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두5635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공2022하,1164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1년

4. 대전고등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0누1341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고법 2021. 8. 26. 선고 2020나2044788, 2021나201322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 상고[각공2021하,63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7. 선고 2020나216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0, 2021. 2. 9.
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, 2020. 11. 26., 합헌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. 대전지방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9구합10679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0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7다218987, 218994 판결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·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]〈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〉[공2020하,1921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11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8두34732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[공2020상,1512]
 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

12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5. 21. 선고 2018가합7624(본소), 2018가합10736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매매대금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13. 부산고등법원 2020. 5. 8. 선고 2019누2195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나20487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 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, 2019. 12. 27., 합헌
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
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6. 대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두46763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공2020상,52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7두62600 판결
  [보조금지급청구][미간행]
   보조금지급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누52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19. 5. 23. 선고 2018구합24859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두5678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21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4. 선고 2018나2017349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

22. 대구고법 2018. 8. 31. 선고 2017나24725 판결
  [용역비] 확정[각공2018하,183]
   용역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3. 대구지방법원 2018. 8. 17.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
  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4. 대법원 2018. 7. 12. 자 2018무600 결정
  [집행정지][공2018하,1649]
   집행정지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8. 5. 18. 선고 2017구합63399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1, 2018. 3. 29., 각하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

27. 부산고등법원 2018. 1. 17. 선고 2017누22404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7년

2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01, 2017. 10. 26., 합헌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9. 울산지법 2017. 6. 22. 선고 2016구합5338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7하,638]
 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30. 서울행법 2017. 6. 2.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
  [경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7하,484]
   경정거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1. 대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두50283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7상,563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6년

32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다2021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3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3두17473 판결
  [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7상,139]
  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34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두51309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7상,148]
   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5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두51347 판결
  [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6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23. 선고 2014나20386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37. 광주고등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누7509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   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헌법

38. 대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5도57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][공2016하,97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

3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2. 4. 선고 2015가합543936, 2015가합563602(병합) 판결
  [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][미간행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0. 서울고등법원 2016. 2. 2. 선고 2015누60084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5년

4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03, 2015. 12. 23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단서 위헌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2조단서위헌확인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

42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두48877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   부작위위법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43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0두1804 판결
  [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][공2015하,1817]
  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세법

44. 대법원 2015. 10. 15. 자 2015아69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누38155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   수용재결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46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누62977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3920, 2015. 6. 23., 기각
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

4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93, 2015. 3. 24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49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두23242 판결
  [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5상,633]
  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4년

50. 부산고등법원 2014. 12. 18. 선고 2014노57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

51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2512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하,2277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2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5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3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5572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4하,1861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4. 서울행정법원 2014. 8. 14.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5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두13764 판결
  [재건축변경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재건축변경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6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46128,2013다69057 판결
  [매도·매도청구][공2014하,1289]
   매도 매도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7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3305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][공2014하,1326]
  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8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두18773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14하,1338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9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두1867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상법

60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두665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25876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62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두27094 판결
  [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63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두13736 판결
  [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64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2143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공2014상,1128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65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29004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66. 대법원 2014. 4. 14.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상,1111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67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2두1409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공2014상,854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68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1570 판결
  [조합설립무효확인등][공2014상,719]
   조합설립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

69. 대법원 2014. 2. 27. 자 2011마1283 결정
  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70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두21652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4상,593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71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1두12801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공2014상,405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72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8. 선고 2013누18140, 2013누18157(병합)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·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73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두8291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상,317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74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두12900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공2014상,186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

75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다110477,1104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4상,5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76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두1577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7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두5759 판결
  [재건축결의무효등][공2013하,2234]
   재건축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8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2두12853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13하,2141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9. 인천지방법원 2013. 9. 6. 선고 2013노301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건축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80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16. 선고 2012누31856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81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1두27544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3하,1488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82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0두24975 판결
  [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8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32, 2013. 5. 21.
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처분 취소 등
 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취소등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

84. 서울행정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2구합21383, 2012구합35313(병합)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·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79호, 2013. 4. 23., 인용
  재건축조합 설립변경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
   재건축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

86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2다3414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7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2다748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3상,56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8. 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0두16394 판결
  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][공2013상,337]
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89. 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1두53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35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
90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0다85379 판결
  [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무효확인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91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21218 판결
  [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2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21010 판결
  [조합설립무효확인][공2013상,169]
   조합설립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93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두518 판결
  [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][공2013상,60]
 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94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다95338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하,2012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5. 서울행정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2구합24580 판결
  [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96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두2510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2하,1931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9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가합40337 판결
  [약정금등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8. 서울고등법원 2012. 8. 24. 선고 2011누37024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9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0두13463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2하,1607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0, 2012. 7. 26.
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
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34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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